◆…임종룡 금융위원장.
분양시장 집단대출 모니터링 및 은행 컨설팅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관치 논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와 같이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을 한 것일 뿐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관치라는 지적이 있는데 카드사수수료 인하는 금융사의 금리와 수수료, 배당 등에 금융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금융개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적격비용 TF를 구성해 비용을 뽑았는데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6700억원의 수수료 인하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처럼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7년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4.5%에 달했던 것처럼 카드수수료를 자율에 맡겨놓으면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11월 금융개혁 추진과제로 ▲금융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연금화 확대방안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영업행위 규제개혁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에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는 조직화가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도개선사항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사 소비자 실무부서 직원으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올해 9월까지 중도금 대출 증가액이 지난해의 3배에 달하고 있고,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급증하는 등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은 집단대출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