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이 없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시민단체까지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수위 높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을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경우 현행 법률은 경비처리 허용 내용만 담고 있어 '업무용 사용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업무용 차량의 대부분이 1억원 이상의 고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법인 등 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1억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중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한 비율이 83.2%에 이르고, 2억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한다.
경실련은 이에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임차 시에는 1대당 6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명을 통해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우리의 세금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이권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달라"며 "국회가 조세정의를 비롯해 시민들을 위해, 해당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시급한 개정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청원 소개자로 나선 윤호중 의원 역시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은 차량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며 무제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