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IFRS4 2단계 도입으로 보험사의 경영지표가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보험사가 이행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이행계획을 제시할 경우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뒤 금감원 측의 의견을 제공해 재무구조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사간의 이견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공개토론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사들이 건전성보다는 외형 확대나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하고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표준이율 폐지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 계약간 결손·잉여 상계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히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 IFRS4 2단계 도입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지대한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TF 등을 활용해 시스템 공동개발, 전문연수 실시 등 효율적 제도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