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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익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ㆍ약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9일) 매출액 10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의원ㆍ약국의 카드수수료가 줄어든 것에 대해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2014년부터 김 의원이 의료계 및 약계와 정책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안이다.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이후 김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과 협조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 6월 18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카드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은 기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과 기준으로 2014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 3214억원, 의료기관 수는 2만8833개이다. 의원 한 곳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평균 3.92억원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했던 의ㆍ치ㆍ한의원 및 약국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