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무죄 <사진: YTN 뉴스 캡처>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3세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 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에게 형사 처벌을 할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국민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이 씨에게 무죄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