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왼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세자에게서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야 할 '법적의무'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답변서를 보내도록 국세기본법상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만 이행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해준다는데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수단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해당 처분과 관련된 세무서장을 거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심판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답변서가 제출되면 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수행하는 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첨부되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되었거나 작성된 의견서'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에 첨부해 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이에 새정치 김영록 의원은 심사청구, 이의신청 시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처분의 근거, 이유가 담긴 답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의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