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가동이 중단됐다.
12일 기재위는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입 여부 등의 놓고 야당의 의원총회가 열림에 따라 돌연 조세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야당 의총이 잡혀서 조세소위가 취소됐다"며 "오후에는 본희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12일)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법심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졸속 심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 종교계와 협의점을 찾지 못한 '종교인 과세안'을 비롯해, 재차 정부에게 수정안을 요구했던 '업무용車 과세안', 정책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굵직한 현안들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있기 때문.
조세소위에 따르면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 등 변수가 없을 시 세법심의는 오는 17일부터 이어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갖는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환경에너지세법 등의 세법을 일독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여야 이견이 없고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법안들은 ‘합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확대(3000→5000억원)하는 방안이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폐지 등 정부와 국회 간 시각차이가 뚜렷한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