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으로 적체사건이 대폭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확충한 뒤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불공정거래 사건 총 504건을 조사·조치함으로써 적체사건을 2013년 3월 말 89건에서 지난 9월 말 36건으로 줄였다고 12일 밝혔다.
적체사건은 사건 접수·인지 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테마종목 관련 혐의 등을 직접 적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검찰 수사 등이 긴급한 총 7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직접 사건분석·조사 후 검찰에 즉시 통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혐의입증 노력 강화, 검찰의 적극적 수사 등으로 인해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8.0%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유지 노력 등에 힘입어 금감원 조사사건의 재판결과 유죄율은 무려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고발통보 시 사전통지제도 신설, 문답 시 조사·구제절차 설명 강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해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