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및 단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철거 예정이어서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될 수 없는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주택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법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거나 일시적으로만 2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두 개의 주택에 대해 2분의 1의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당시 추가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단전 및 단수조치가 취해지고, 창문이 깨져있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
납세자는 이들 주택은 당장의 주거 목적이 아니라 철거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해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새 주택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거주 이전에 세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등법원에서는 해당 건축물들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감면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나, 철거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거기에 새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를 하나 세법에서 정한 감면의 입법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될 수 없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하여도 경감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되는 것인데 납세자가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대지로 볼수 있어 처음부터 취득세 경감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결론은 세법의 문언에 맞지만 통상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미 지어 놓은 집을 사면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철거 중인 주택을 사서 집을 새로 지으면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8.27.선고 2015두4000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