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중소기업에 주어지고 있는 임금의 일정비율 손금산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다.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주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감소분의 5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청년실업의 심각성 등에 공감해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여야는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세액공제를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이 아닌 고용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주도록 하고있다.
여야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이 법안의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을 살펴보면 일자리의 중소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이 필수적"이라며 "두 법안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