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및 기관경고 조치…관련 임직원도 제재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고객의 동의없이 수백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부당 제공한 데다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한카드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회원 219만4376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키기 위해 모집인 전용 웹사이트에서 회원의 월별 이용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
삼성카드 역시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사실이 적발됐다.
삼성카드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회원 319만5463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SC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모집인이 자신이 모집한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모두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의 적정성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해 신용카드모집인에게 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위법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경고로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등으로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