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복면금지법' 재발의…野 "시대착오적 악법"
새누리당이 6년 만에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면금지법)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이후 2009년 정 의원을 비롯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집회나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복면금지법은 복면 착용 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쇠파이프 등을 시위에서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 범주에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 발의에 대해 "복면 착용자가 불법 폭력시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는 자신들의 복면부터 벗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與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환노위 정수 조정 나서…환노위 파행
새누리당이 하반기 국정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관련 5법' 연내처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에 나서는 등 '초강수'를 들었다. 이에 야당 환노위 위원들은 반발하며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를 잠정 '보이콧'한 상태다.
현재 환노위는 여야 의원이 각각 8명으로 동수다.
노동관련 5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노동개악', '쉬운해고'라고 맹렬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통과되기 난무한 상황이다. 특히 환노위원장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주 의원이 맡고 있어 여당 입장으로서는 관련 법 통과가 여의치 않다.
이에 새누리당은 환노위 위원 정원을 한명 더 늘려 '여야 동수'인 상황을 '야소여대'로 역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와 원내수석부대표단, 환노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대표발의 원유철 원내대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38조에 나와 있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환노위 정원은 16명으로 명기돼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를 개정해 의원 정수를 늘려 8대8 상황을 9대8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당이 많은 운영위원회는 통과를 한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맞지만 꼭 표결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야당 원내지도부와 아직 상의 안 했다. 개정을 하려면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필요한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환노위 정원 확대' 움직임이 알려지자, 야당은 이날 노동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반발하고 정회를 요청했다.
환노위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과 우원식, 은수미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8대8 동수인 여야 위원 구도를 깨기 위해 여당이 한명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여당이 철회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해 정회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역시 국회 논평을 통해 "현재 8대8인 여야의 환노위 정수를 바꿔 여대야소로 만들고 여의치 않을 경우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라며 "정말 어처구니없고 그 저열한 꼼수가 눈물이 날 정도로 놀랍다"고 힐난했다.
한 대변인은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어떤 반칙과 꼼수를 부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