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 4월~내후년 3월까지
철스크랩 사업자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세혜택 3년 연장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를 방문해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의료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를 내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간 시행하는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이 제도 도입여부를 놓고 '특정 의료 부문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더욱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겹치면서 제도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미용·성형시장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 포착 등의 장점이 조세소위 세법 심의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 제도 추진에 여야 의원들이 큰 이견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 제고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관광산업 등의 발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보인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용역 공급 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는 점을 감안해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등을 철 스크랩사업자에게도 적용하자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한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매입자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3년 더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조세소위는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향후 농어업 경제상황, 세제지원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 연장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3년 또는 5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