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감면해 이 중 5%를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90%를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해 폐지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종사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택시 감차보상 관리기관을 지원해 감차의 제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여야 의원들이 이견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몰 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게 된 것.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1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도 조세소위의 벽을 넘었다.
조세소위는 이 제도를 2018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정부안)에 대해 환경보호 및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택시용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혜택도 3년 더 연장시키는 개정안(정부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현행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차량용 LPG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이 1kg당 40원씩 감면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열악한 택시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