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집창촌 철거 보상금…"종업원 퇴직금으로 줬다고?"-조세일보모바일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퇴직금이 있을까요?이번 불복이야기에선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A씨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A씨는 2010년 미등록으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자, 정비조합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당시 업소에는 4~5명의 종업원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들의 이주를 돕기 위한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관청은 지난 4월 A씨에게 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지적한 부분은 퇴직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업원들의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A씨로부터 제출받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비는 예금통장으로 송금된 종업원 1명의 자료 뿐 과세관청은

이에 A씨는 재개발 당시 업소 종업원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 종업원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희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심판원은 A씨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거래내역상으로는 A씨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수령인은 1명뿐이라 금액이 종업원들에게 지급됐는지 조차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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