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가율 90년대 11.4% → 2010년대 4.6%
자영업 연간소득 2072만원...근로소득 3074만원의 67%
직접세 10년간 2.1배 증가...매년 8%씩 증가
2010년대로 들어 오면서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는데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와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때문이라는 연구보고가 발표됐다.
가계소득(명목) 증가율 추이
자료 :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은 1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은 91년~2000년에 11.4% 증가했지만 2011년~2014년에는 4.6%로 증가율이 큰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2010년대 들어 오면서 저성장이 지속된게 주요인이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와 직접세등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자영업 연소득율 2.9%, 세금 2.1배 늘어
2013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은 2072만원으로 근로소득자 연간소득 3074만원의 67%에 불과해 자영업자의 경영악화가 전체 가계소득 증가세를 끌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구성비 변화('04년→'14년)
자료 : 전경련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연 2.9%로 일반기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장회사 영업이익률은 5.2%였다.
이에따라 가계소득에서 자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전 16%에서 13%로 줄었으며 상대적으로 피용자(근로자)가 치자하는 비중은 76%에서 84%로 늘어 났다.
가계소득에서 지출되는 직접세는는 2004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7.7%씩 급속히 증가해 422조원에서 880조원으로 10년전 보다 두배 많아졌다.
소득세는 정부지출규모가 커지면서 세금부담도 커졌다. 2004년 정부지출은 112조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224조원으로 확대됐다. 직접세는 가계소득 항목중 가장 빨리 늘어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건너와야 전체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