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누리과정 포기" 비난
여야는 2일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문제를 서로 '네 탓'으로 돌렸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며 "작년 이월된 부분도 있고, 또 지방세수가 부족하다 해서 정부가 약 5000억원 가량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이월분도 없고 지역 세수도 담배세 인상, 부동산세가 들어와 작년보다 (지방재정이) 나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정부 예산을 지원해도 작년보다 적은 액수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야당은 며칠 전 정책예산 협의 과정에서 아예 누리과정 예산은 항목에도 없었다"고 야당 탓을 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누리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 책임 은 전부 여당이 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자기들 공으로 하려는 수를 부리면 안 된다"고 거듭 겨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에 대해 "여야 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누리과정예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3~5세 무상교육을 포기해 버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방교육청 재정여건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똑같은 주장을 했다"며 "누리과정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중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다녀갔고 다른 교육감들이 뜻을 전해왔다"며 "이후 발생되는 보육대란은 분명히 정부책임이며, 새누리당의 책임임을 명백히 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은 1일 오후 3시 당정협의회를 연 후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이뤄졌던 '법안은 성실히 협상하되 조건으로 걸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은 정치적 배신"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를 전제로 밤 9시부터 법안협상이 다시 이루어졌는데, 김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며 "온다온다 하더니 새벽 1시30분에 끝날 때까지 김 대표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통해 사과한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전해왔을 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최종 재가를 받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부끄러운 여당의 민낯을 볼 수 있던 하루였다"고 비난한 후, "원내지도부, 대표, 청와대 재가의 3단계 과정을 겪으면서 교착되고 결렬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합의에 서명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