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법인세수 증대방안으로 외투기업, 조합법인, 청년고용창출세제에 대한 조세감면특례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왼쪽부터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규범 부대표,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구조를 정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율조정보다는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중 지원규모 대비 효과가 적은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조합법인의 성장, 이용자 변화를 고려해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도 축소하고 올해 신설된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청년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주최로 열린 '제1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부대표는 현재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법인세분야 조세지출항목을 정비한다면 외투기업과 조합법인 청년고용에 대한 부분을 폐지·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부대표는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는 타 세목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 국세감면액이 지난 2011년 29조6000억원에서 2016년 35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는 2011년 9조2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7조1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오는 2016년 6조6000억원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법인세분야 조세지출항목을 검토해 볼 때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특례,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투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원규모에 비해 효과가 적으므로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현금지원 등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조합법인의 성장, 이용자 변화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신설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행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청년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몰 기한 내에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 부대표는 이와 함께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모형, 대상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자발적 외부회계감사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조 부대표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개별 평가사례 축적 등을 통해 평가모형을 체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 검토하는 등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심층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강화,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세무사 징계 등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또한 의무적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보다는 자발적 외부회계감사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