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주최로 열린 '제1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간편장부제도란 영세사업자에게 매입·매출 등 복잡한 복식부기 장부가 아닌 단일장부로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조한 종합소득세 신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이러한 간편함이 오히려 근거과세 원칙을 해치고 있으며, 간편장부신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간편장부를 이용해 사업내용을 쉽게 기록해 신고하게 하다보니 간편장부서식에 재무상태표에 대응하는 서식이 없어 세무조정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손익항목도 주요경비 위주로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비용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부담은 수입이 큰 사업자가 수입이 작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일반적이다"며 "하지만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외부조정신고자가 간편장부신고자보다 1인당 세부담이 현격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편장부신고자와 추계신고자의 경우에는 1인당 수입금액은 간편장부신고자가 훨씬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인당 세액부담액은 추계신고자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며 "간편장부신고자와 추계신고자 간 세부담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편장부신고자들의 경우 비용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영수증수취명세서가 아예 제출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 그 적정성의 사후검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고서식의 추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고서류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들이 스스로 신고서류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납세조력을 받음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탈루의 유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추계과세제도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