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대법관이 최근 조세형사법 새정판을 10년만에 출간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최근 '조세형사법 개정판'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05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절 조세형사법을 발간한 후 10년 만이다.
개정판에는 조일영 변호사(전 대법원 조세재판연구관), 윤대진 검사(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대표저자인 안 전 대법관은 최신 개정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강조했다.
첫째, 조세포탈 및 역외탈세에 관한 이론을 추가, 정리하고 새롭게 내려진 판례들을 대폭 정리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수사기법과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둘째,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절차상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법절차에 관한 논의를 크게 보강해 부당한 세무조사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문제를 분석해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날로 번창하고 있는 현대적 조세포탈 수법에 대한 수사기법을 기술해 일선 검찰청과 국세청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반면, 법령의 한계를 뛰어 넘는 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번 개정판이 형사법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조세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보완하도록 구성돼 있으며, 조세법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형사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따라서 법조계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세무실무가들에게도 조세포탈에 관한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는 대법관으로서 6년간 재직하며 조세형사 분야에 대해 고심했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다며 "개정 조세형사법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사회정의의 구현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