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자산을 양도한 대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대법원은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A는 직원인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면서 매도할 주식의 대략적인 수량만 정해 준 채 매도가격, 매도상대방, 매도시점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주었다. 그러자 B는 주식의 매매과정에서 허위의 중간거래인을 세운 후 A에게는 허위의 중간거래인에게 실제 매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거짓 보고하였다. 그 후 B는 차액을 횡령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대금의 수령권한까지 부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등법원도 대금수령의 권한까지 부여받은 대리인이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본인에게 그 전부가 귀속된다고 보았다. 대리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도 본인에게 소득이 실현되었고, 본인이 대리인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는 B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수년 뒤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 B는 횡령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미국의 주소와 연락처를 바꾸고 도피하였으며, 국내에 있던 자신과 가족의 예금자산을 대부분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였다.
이 경우 A는 양도대금 차액에 대한 지배∙관리를 전혀 못하였고, B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회수가능성이 사실상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횡령금액에 대하여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면서 동시에 소득 발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없게 된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권리확정주의 하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함으로써 납세자가 얻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도록 구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2015.9.10.선고 2010두138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