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는 납세자에게 해당 거래 정보를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 미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들 국가는 해당 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에 상황에 맞는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보고하지 않는 기업과 컨설팅 업체에게 최대 100만파운드(약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회계법인 등 자문을 해준 기관이 보고하지 않으면 5만~20만달러의 과태료를 매긴다.
기재부는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BEPS 대응조치의 이행효과를 살펴가면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적 보고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관련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에 따른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하여 도입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특정기업이나 분야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예규(rulings)가 BEPS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ECD 산하의 유해조세경쟁포럼(FHTP)에서 거주지국 과세당국간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