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68% 수준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예산 330조6716억원 중 1분기 132조5035억원(40.1%) 2분기 92조3754억원(27.9%), 3분기 66조6559억원(20.2%), 4분기 39조1368억원(11.8%)이 각각 집행된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진다.
예산의 집행절차는 예산배정→자금배정→자금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도 가능하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된다. 자금배정이 확정되면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
특히 회계연도가 개시(내년 1월1일)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