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적부풀리기 등을 통해 탈세를 저지른 공공기관의 내역을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탈세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지난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했다.
또한 국세청이 지난 2014년에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4885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5년 247억원에 비해 20배나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장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서는 다른 정보는 공개하면서 유독 탈세 내역만큼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라고 심 의원은 지적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상 일반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 보호를 받아 추징기관과 추징사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심 의원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각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헀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며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공개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 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