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연대보증 채권 탕감 등 7대 입법과제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가계부채에 관한 종합대책을 전담할 기구인 '가계부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임명됐고, 당 '유능한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고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외부인사 중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가세했다.
가계부채특위는 7대 입법 과제로 ▲죽은 채권 부활금지 ▲연대보증 채권 탕감 ▲민사집행법 개정 ▲금융회사 채무조정절차 의무화 ▲과잉대출 금지 ▲이자제한 ▲개인회생기간 단축 ▲가계부채특례법 제정 검토 등을 정했다.
아울러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갚아주는 '주빌리은행'과 함께 1년 동안 1조원의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비롯해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서브프라임 사태 대응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아니라 국민부채 3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됐다"며 "국민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부도' 시대가 올까 봐 두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부채로 절망하는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민부도 위기를 우리당이 막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원 역시 "가계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개념 없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