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직 상실 <사진: 연합뉴스TV>
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 구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박 시장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인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