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시민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도 각각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소송 모두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산 편성상 하자가 있어도 시행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소송단은 2009~2010년 "4대강 사업을 취소하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각 관할법원에 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상고심까지 계속 패소했다.
다만 낙동강 소송이 진행된 부산고법에서 김신 대법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 대법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다.
하지만 김 대법관은 이번 재판에서 빠졌고 대법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사업의 하자로 보기 힘들다"며 1심으로 되돌린 판결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