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을 앞둔 1600만 근로소득자들에게 빈틈 없는 사전 준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주목!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은 무엇? = 연말정산에 앞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올해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 것.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또 올해 하반기엔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됐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가 추가로 공제된다.
아울러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됐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올해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또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50%에서 100%로 조정됐다.(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이 밖에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가 도입돼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됐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 국세청, "미리, 편리하게 알려준다" = 한편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말 그대로 납세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1월에 개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온라인 제출 ▲경정청구 자동작성(2월 개통 예정) 등이 제공된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12월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 실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정산 교육 시에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해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