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가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점을 설정했다.
정부는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을 개시하는 등 4대 부문 개혁을 완성시키기로 했다.
특히 창조경제를 신(新)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화로 추진하고,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4대 부문 개혁 마무리 짓겠다" =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성과 구체화 방안에 대해 "지난 3년이 (경제정책)열매의 씨를 뿌렸다면 내년은 수확(체감)하는 시기"라고 말했을 정도다.
비록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노동개혁은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완료한 상태다.
입법안에는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주68→52시간)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수준·기간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대 2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노사정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개혁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을 지속하고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페이고 법제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개혁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 관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평가 및 후속계획도 내년 6월 마련한다.
□ 창조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규제프리존' 도입 =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고, 통합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해 2360억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밸리(판교)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베이스캠프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선정했다.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허용해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정이 지원되며,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금융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되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기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도 적용(자연녹지 20→30%)된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도 조성된다.
세계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한 신산업전략도 마련된다.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초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집적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K-Food 브랜드화 및 글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쌀·삼계탕 등 중국 검역장벽 해소 예정품목의 수출 방안도 마련된다.
□ 저출산·고령화 계획 이행…유망서비스업 육성 =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거나, 고령화·여가수요 확대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반려동물 산업·레포츠 산업 발전기반도 마련된다.
또한 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도 확대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및 대체인력 지원이 강화된다.
여기에 정부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맞춤반·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보육시설 관리부처 통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75%)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제, 통계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 정규직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등이 본격 시행되고, 여성 재취업을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생계비 부담완화 정책도 시행된다. 주거비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대학생을 위한 매입·전세임대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의료비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 밖에 교통비의 경우 정기권 추가혜택(특성 노선 정기 이용 시 추가 이용 혜택)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비용과 관련해 전기요금의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