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청의 '2단계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품목분류(HS) 사례집을 발간해 대중(對中) 수출입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로서,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6단위 52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중국 8단위 코드, 우리나라 10단위 코드)되고 있다.
분류원에 따르면 수출입기업들이 한중 FTA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협정세율이 아닌 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중국과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3일 분류원은 중국 해관총서의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 2000여 건(2007~2015년)을 관세청 홈페이지 내 '세계 HS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중국 품목분류 사례집을 발간해,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의하면 중국도 우리와 동일하게 갤럭시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덮개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해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마트폰의 터치펜을 휴대폰 부분품(8517호, 관세율 0%)으로 분류하나, 우리나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8471호, 관세율 0%)로 분류한 사례도 있다.
분류원은 이 같이 서로 다른 품목분류 기준 적용과 함께 최근 중국세관이 품목분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추징을 당하거나 범칙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분류원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 사례집의 정보를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해외관세비용을 절감하고 품목분류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도 분류원은 세계 HS정보시스템에 중국 품목분류 신규 사례 등 중국 품목분류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