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부채 아닌 소득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가계의 빚은 늘고 있지만 빚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69.8%로 크게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분기 161.5%에서 1년 만에 8.3%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상승폭인 3.3%포인트 보다 2.5배가량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버블이 폭발하던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금순환 통계의 개인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를 국민계정 통계의 순처분가능소득(NDI)으로 나눈 값인 가계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3분기 말 자금순환 통계의 가계부채는 13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명목 GDP 1538조6536억원의 90%를 넘어선 수치다.
3분기 말 가계부채 비율은 169.8%로 지난해 말 164.2%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올해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대비 1년사이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9.6%, 121조9127억원 늘었지만 순처분가능소득은 4.3%, 33조619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춘 155%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벌써 10%포인트나 상승했다"며 "가계의 빚을 희생삼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소득은 늘리지 못하고 가계에 빚폭탄만 던져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어 "이제라도 가계부채 정책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기초로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