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시행…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새해에는 금융사가 신규개좌를 개설할 때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신규개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소유자확인제도는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사가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FT) 등 국제기구들이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소유자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은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된다.
법인 또는 단체의 주주와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투명성이 보장되고 정보가 공개된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금융사들은 제도 시행 전에 임직원 교육과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과 우정사업본부 등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협회·금융사가 참석하는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