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모바일 기기의 암호화를 위한 키(정보)를 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법을 통과시켜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
IT홈 등 중국의 매체들에 의하면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를 제조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품의 암호화를 위한 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지난 28일 통과시켰다.
중국은 법안과 관련,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반정부 활동가들은 분리 독립주의자들과 정부에 비협조적인 활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형법부장 리 쇼웨이는 “이 법은 테러리즘과 실질적인 싸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세계 주요국들이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의구심에 대해 일축했다.
최근 영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한 웹사이트를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해킹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등 정부에게 더 많은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IT 기업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구글은 중국당국의 검열을 거부하며 한 때 사업을 접기도 했고 애플 또한 기기의 보안을 매우 중시하는 까닭에 아이폰 등의 암호화 기재가 완전히 노출될 수도 있는 까닭에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새로운 법에 대해 구글이나 애플 등 IT기업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