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감소,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충격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면서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주요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경제규모도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두 계단 상승하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욕 먹을 각오로 끈질기게 개혁의 시동을 건 한해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국민부담을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기업활력법은 대기업의 악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원샷법이 아니라 반샷법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국회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청년들의 바람에 조속히 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산업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