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세수결손'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부족 고리가 4년 만에 끊어지게 됐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내수 회복,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원(14조9000억원) 가량 늘었다.
올해 국세 수입 증가율도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직전연도와 비교해 2012년의 국세 수입 증가율은 5.5%, 2013년 –0.5%, 2014년 1.8% 기록했으나, 올해(10월 기준)는 8.4%까지 증가했다.
특히 올해 3분까지 2.5% 성장해 국민소득 2만불,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순수출이 과거처럼 성장에 기여했다면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취업자수가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되면서 11월까지 고융률은 65.7%를 기록했다. 또한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으로 임금상승률 3%대를 회복되고, 가처분소득도 증가하는 등 소득여건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 한 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내년에는 성과를 체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달성했다는 점도 빠질 수 없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에 역대 최고 신용등급인 Aa2를, 앞서 S&P도 역시 사상 최고 신용등급을 각각 부여했다. 최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부터 사우디, 브라질 등 신흥국까지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의 경제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생산인구 둔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핵심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지체로 잠재성장률이 3% 초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등 생산인구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 등 노사정 대타협이 자칠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저성장을 조기에 탈출하지 못할 경우 구조개혁의 기초체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내년에도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소리다.
실제 수출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내수도 노후부담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제약 요인이 상존한다.
정부는 "성장률을 3%대로 조기에 제고하지 못하면 이력현상으로 2%대 성장세가 고착화 되며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도 약화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숙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어려우나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5%대 경상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G2 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세 둔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계·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