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내년부터 처방받은 약값도 보장
19개 부실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이 같이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퇴원 시 처방받은 약값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실 대기업 19곳, 구조조정 대상 선정
19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선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 C등급은 11개사,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8개사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과 기계제조·음식료는 각 2개사, 건설·전자·석유화학·자동차·골프장 등은 각 1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19개 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2조5000억원으로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상황에 맞는 경영정상화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퇴원 때 처방받은 약값도 보장
내년부터 퇴원 시 처방받은 약값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퇴원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도록 약관에 표기하는 등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화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도 명확화된다.
또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장항목도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도 급여부분에 한해서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업계, 수수료인하 등에 새해 예산 재검토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내년 예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늦어도 이달 초엔 확정돼야 했지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폭이 생각보다 커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 영세·중소가맹점 및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내년 1월말부터 0.3 ~ 0.7%포인트 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내년부터 카드업계 수익이 연간 최소 67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가맹점들도 지난달 영세·중소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만큼 수수료율을 똑같이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경영계획을 세우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지만 카드업계로선 악재다. 대형가맹점 업계의 카드수수료율까지 내려갈 경우 '수수료수입 0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폭이 지나친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