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체납세액 9천264억…전국 115개 세무서 중 꼴찌
체납액 상위 10위권 중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 5곳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지역 세무서들이 연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세무서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6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서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세금은 총 26조7천932억원 규모다.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체납세액 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로 총 9천264억원이다.
그다음이 강남구에 있는 삼성세무서(7천676억원)와 역삼세무서(7천8억원)로 각각 체납액 기준으로 2∼3위를 차지했다.
5위 반포세무서(6천320억원)와 8위 강남세무서(5천427억원)를 포함하면 10위권의 절반이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지역에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은 해당 세무서가 거둬들이는 세수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마솥 아궁이에 6억 돈다발' = 국세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조사 사례. 재래식 가마솥이 놓인 부뚜막 아래 아궁이 안쪽에서 끄집어낸 검은 가죽가방 속에서 5만 원권 등 한화 5억원, 100달러짜리 등 외화 1억 원어치의 지폐뭉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전체 액수가 자그마치 6억 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본 세수가 많은 세무서에서 체납 발생 확률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초세무서서는 2014년 세수가 4조4천113억원으로 5위다.
삼성세무서(4위)와 강남세무서(8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하지만 세수실적이 12조1967억원으로 가장 좋았던 영등포세무서는 체납액이 3천426억원으로 26위에 그쳐 세수 규모와 체납액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기업 본사가 많은 남대문세무서 역시 세수 2위지만 체납발생액은 1천665억원(66위)에 불과했다.
세수 3위인 울산세무서는 체납액 순위에선 39위다.
세수대비 체납발생 규모를 보면 남대문(1.84%)·영등포(2.81%)·울산(3.35%)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고액체납자가 타인 명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예술품 = 국세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조사 사례.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수법을 써 93억원이 넘는 고액 체납세가 발생했다. 타인 명의로 고급 오피스텔을 빌려 호화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국세청은 김씨가 숨겨뒀던 고미술품 500여 점을 압류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서초(21.00%)·역삼(21.29%)·강남(15.69%) 세무서는 10∼20%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경우 세금이 잘 걷히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체납 발생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 지역에서 체납발생이 많은 곳으로는 용인(6천476억원·전체 4위), 시흥(5천558억원·6위), 남양주(5천467억원·7위)가 꼽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에는 천안세무서(4천308억원·전체 14위)가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에 있던 사업체들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과 충청 등 외곽지역으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전 후에도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영덕세무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18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전국에서 체납세액이 가장 적은 세무서로 선정됐다.
이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초세무서의 2%가 채 안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