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같은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3억원 이하의 영세ㆍ중소가맹점은 0.7%p, 10억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촉구한다"며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