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처방전 중 하나로 국고보조금 및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제시했다.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각 기관이 보유한 유관정보가 원활히 공유·연계되면 국고보조금과 실업급여 등의 처리상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 물샐 틈 없는 감시망이 자동으로 갖춰진다는 것이다.
◇82조원 투입되는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 정부는 국고보조금(58조4천억원), 실업급여(4조9천억원), 국가 연구ㆍ개발비(18조9천억원) 등 모두 8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서 부정수급을 차단해 혈세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효율화를 추진해온 국고보조금의 경우, 내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과 조달청 등이 보유한 정보와 연동해 대금 부풀리기 등의 허위 정산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연구ㆍ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2017년 말까지 마련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공단, 국세청 DB를 연계해 연구비 부정신청이 자동으로 적발되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취업한 졸업자와 휴학생, 군입대생 등의 허위 연구원 등록 등 기존의 부당수급 수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역시 4대 사회보험 정보를 중심으로 운용 중인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국세청 근로소득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행자부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경고시스템 구축과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입건하고 사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부정수급자들에게는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도 도입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 = 정부는 규제 및 조사 감독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를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율 점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건처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조사착수시 사건을 전산입력해 사건의 진행 및 종결 여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현장조사 과정을 상세하게 규정해 업체측의 변호인 참여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건처리 과정이 투명해지면 소송 승소율이 올라갈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제식구 감싸기' 등 부처 자체의 감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부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유관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허무효율을 낮추고 특허무효심판의 신속처리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사업의 예산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실명제와 폐기물 배출 시 사진ㆍ영상 촬영 의무화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떡볶이와 순대, 계란 등 3대 간식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3대 식품 간식업체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