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세무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부가세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회장 : 정범식) 지난 11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김용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직원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지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까지 납세자에게만 발송하던 사전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금년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하는 등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 업무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세무사들의 협조로 큰 성과가 있었듯이 금년에도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 확산에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입장에서 세수 2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등 좋은 소식이 많았지만 국가적 유가 하락, 중국 증시 폭락, 출산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올해는 세무사들도 수동적인 기장 대리 업무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행정이 세수 확보 측면에만 치우치다 보면 억울한 납세자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 측면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우창용 부가1계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해 "이번 신고 시에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업종별·유형별로 29개 항목으로 확대해 8만명에게 제공했다"며 "특히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 제공해 납세자가 신고 전 매출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사례 및 과세인프라에 의한 전산분석자료 등도 사전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사전검증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외부 수집 과세자료, 사후 검증 적출 사례, 내부 자료 분석 등 사전 안내 항목을 보다 다양화했다"면서 "분석방법을 과학화해 제공 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계장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 환급 신고를 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1월달 안에 최대한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기 소득계장은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전년도 신고사항을 개별 분석해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인자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고 국세청이 파악한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막바지에는 전산 과부하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설 연휴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면서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무대리인이 불성실 신고 유도 시 기재부에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성실신고를 조장·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무대리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갑신 법인1계장은 이번 달 중순에 개통할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6일부터 3월10일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 정병룡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 이장기 개인납세2과 소득계장, 조갑신 법인납세과 법인1계장, 소득계 최찬민 조사관, 부가1계 이숙정 조사관이 참석했다.
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변종화 국제이사, 박현욱 홍보상담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