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해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고 관련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등 정부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관련 5법이 여야의 입장차라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고 거듭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와 야권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며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