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절반 "국가 경쟁력 훼손"

중소중견기업 임금 대기업 임금의 53%, 노동생산성 29%

영업이익률 대기업 4.7%, 중견기업 4.1%, 중소기업 3.2%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너무 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원장 김승일) 김경아 연구위원은 국내외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해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기업의 대중소기업간 이익률, 임금 격차가 해외기업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ㆍ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1%밖에 안되며 제조업의 경우는 53%로 절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비중은 프랑스 90%, 스위스 86%, 일본 82%, 체코 78%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임금 대비 중견ㆍ중소기업 임금 비중 (%)

                                                                                   자료 : 중견기업연구소

이런 임금격차는 하도급 단계별로 점차 임금이 줄어들어 1차 하도급업체의 경우 대기업의 60% 수준이었으나 2차 하도급업체는 30~40%, 그리고 3차 하도급업체의 임금은 대기업의 20~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성과격차는 우리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생산성 격차, 부당 내부거래가 원인

보고서에는 이런 임금 등 경영성과 격차의 원인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노동생산성 격차,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꼽았다.

하도급업체들은 원사업자인 대기업들로 부터 끊임없이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강요받으며,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중견기업 노동생산성은 29%로 독일 57%, 일본 50%, 에스토니아 79% 등과 비교할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다. 대기업의 내부거래도 2015년 연간 181조원에 달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이 어려워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자원배분 효율화 정책 및 상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