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 받아…"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 박차"
유일호 부총리 등 새 경제팀에 "국민이 피부로 개혁성과 느끼도록 해야"
내수활성화·수출활력 회복·리스크관리 등 경제정책 역점과제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그동안 국민이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제3기 경제팀을 향해 "어제 취임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 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 (세종=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제관련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srbaek@yna.co.kr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한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페이고(Pay-go) 법제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을 주문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 같은 기회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확대 지원,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등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탄력적 개편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재검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질적구조 개선, 한계기업에 대한 사전대처 및 신속한 구조조정 기반 마련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