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시키는 180석 이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증세 문제에 대해 "경제위기 속에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올리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그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증세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총선 승리 기준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이 180석"이라며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예산갈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돼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국가 운영은 모든 게 법에 의해서 운영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 지방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교육감들이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지사가 예산 배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의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지 예산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며 "성장이 돼서 세금이 목표한 대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안을 정부에서 국회로 보냈는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제활성화-노동 관련 법 처리를 압박했다.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험지출마 요구가 당내 잡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 전 대법관은 부산 해운대 고향이긴 하지만 수도권이 어려우니 수도권 한 지역에 나와서 도움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오 전 시장은 종로에 박진 전 의원 등이 현재 출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는 이들에게 맡기고 오 전 시장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의석 1표라도 더 얻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종로 어렵다고 판단해 출마한 것"이라며 "권유이지 강요는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구지역의 '진박 논란'에 대해 "진박 논란을 그만큼 정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구도 민주적인 상향식 제도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대구에도 전부 민주적 절차의 상향식 룰이 결정되는 점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법 거부권 파동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등 '진박'이라고 강조하는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여론과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전략은 따로 없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미명하에 당에 충성을 바치고 오래 고생했던 당의 동지들을 쳐내고 자기사람 심는데 악용됐다.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으로 지역에 내 보낸다. 큰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며 "이 망국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 후퇴를 지적한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우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큰 슬로건으로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주장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