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그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의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기내 범죄자에 대한 법적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토록 했다.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 등 기내 불법행위가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벌칙 기준을 강화해 현행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폭언·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