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바뀌는 세법.
세금 신고를 하기 전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과 개인, 개인 가운데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등 각자 해당하는 과세분이 다른 만큼 바뀐 세법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이 포함됐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종이세금계산서 등으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2%에서 1%로 경감됐다.
아울러 해외전자·보험계리용역 등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신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됐으므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유의해서 달라진 점을 꼼꼼하게 살핀 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발급' 가산세 완화" = 이번 신고 분부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경감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 2%)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고의로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을 '공급가액 × 1%'로 완화했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특례 연장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 붙는 가산세 특례 규정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지연발급하는 경우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제도의 정착 측면에서 지연발급의 경우 가산세를 낮게 부과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왔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가,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금스크랩' 포함 = 금이 함유된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지난해 7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됐다. 대상자는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것.
이에 금 스크랩 매입자는 부가세를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야하며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물게 된다.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자 간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해외 오픈마켓 '전자용역' 부가세 신고대상 포함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기존엔 국내 개발자가 공급하거나 해외 개발자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1일 이후 구매 분부터는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해외 오픈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해외 개발자와 해외 오픈마켓 운영자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 시기 집중됐다면? =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재정산의 개념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됐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부분만 가입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일반과세자는 계산을 달리 해야 한다.
제조업이면서 1년 동안 계속사업을 했고 해당 조건(25% < 1기면세 매입액/1역년 매입액 <= 75%)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 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 기간에 매입이 치우쳐 불합리한 공제를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정산 기간을 확대했다.
이 밖에 자산관리사와 보험계리사 등 금융·보험 용역도 지난해 7월1일부터 부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