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재택근무 1인당 月 20만~30만원 지원

올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모성보호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가 시행되고, 유연근무·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계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올해 업무계획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인원은 한 기업당 5명으로 제한된다. 또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작년 1천명에서 올해 2천명으로 확대한다.

또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계도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으나 일·가정 양립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나선다.

여가부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올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동시에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가 확산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분할 사용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3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작년 1천363개에서 올해 1천8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2천개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결혼과 출산 후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이후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의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원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됐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또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소가 6개에서 82개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해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여가부는 종일반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하는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돼 올해 4만1천200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이행감독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설치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게 1년에 2회, 회당 1억원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이 올해 전국적으로 150개 늘어난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올해 각각 1만2천344명, 1천36명으로 인원이 책정됐다. 0~2세 유아 담당 교사에게 근무환경비 2만원이 지급되고, 아이돌보미 수당도 6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오른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일터 복귀 지원도 다각화된다.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경단녀에게 창업 훈련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연구개발(R&D) 창업자금으로 총 1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내 새일센터는 3개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30개소를 확대해 경단녀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일센터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청년 여성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들의 일자리 진입을 돕는다.

또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법적 제도를 손 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