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악화에 떡 주듯 하나씩" 비난…野, 이제 '與 양보'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물꼬를 텄지만 노동관련 법안과 남은 쟁점법안들은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에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추후 협상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21일 야당을 향해 남은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민주는 원샷법 양보에 대해 "대승적인 결단"임을 강조하면서 남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양보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더민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여론이 악화되니 떡 주듯 하나씩 준다"고 꼬집으며 남은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이미 많은 부분 수용했다"며 "이제 야당이 결단을 내려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차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거듭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 이상 달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청년 미래가 없고 우리경제 미래가 없다"고 말했고,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이 매우 시급하다"고 압박했다.
또 '노동4법' 중 이견이 큰 파견법에 대해서는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응답하는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야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원샷법을 수용하기로 한 야당에 대해 "마치 떼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듯 야금야금 준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 관련 법률은 적기에 개정돼야 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을 견인한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은 야당의 결재를 받아서 하나씩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이날 원샷법 양보로 선을 그으며 남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당의 '양보'를 강조했다.
앞서 원샷법을 양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견제용'으로 분석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샷법 수용에 대해 "국내 경제여건 악화와 급증하는 기업부채 감안해서 여당 안을 수용하되, 3년 시한으로 10대 대기업도 원샷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했다"면서 "장기화된 경제위기를 끝내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와 10대 재벌 등 재벌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결의한다면 (원샷법을) 대체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여기서는 재벌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특허를 착취하는 등 괴롭혔던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담겨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실상 북한인권법에서 크게 쟁점됐던 부분이 대부분 해소 됐다"며 "북한 인권의 증진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하는 큰 틀에서의 의견 접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이 법안 안에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의 예외조항 명시를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여당은 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의 틀을 좁히지 못했다"며 "국정원에게 무차별적 국민감시통제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다시 퇴행됐기 때문에 대테러 관한 협의가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쟁점법안들에 숨겨져 있는 국민 삶을 위협하는 칼날들을 분명히 드러내 이 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