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사진: YTN 뉴스 캡처>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교통사고가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쉬운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가운데 교습비용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7일 한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평균 학원비가 40만원 정도이지만 앞으로 47만~4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학과보다 기능 교육비가 더 비싼대 장내기능시험이 전보다 더욱 강화되기 때문.
이날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운전면허시험장·운전학원의 시설 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장내기능시험의 항목 확대다.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이후 장내기능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만 평가하는 것으로 시행돼왔다. 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늘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항목이 추가돼 모두 7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직각 주차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무교육시간에서도 장내기능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고 학과교육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전체 의무교육시간인 13시간은 유지된다.
학과시험은 현행 문제은행 방식 730문제가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1000문제로 확대된다. 추가 문제에는 보복운전 금지,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강화된 법령이 반영될 예정이다.
반면 도로주행시험은 현 87개 평가 항목 가운데 ABS 브레이크 등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이 삭제되고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이 추가돼 59개로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