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前총리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野 '사필귀정'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된 사건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5시경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새누리당 의원이기도 했던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재판 결과를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여서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투고 입증해 누명을 벗고 진실을 꼭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후원금 6400만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스스로 돌려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돈을 받은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3월26일 전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해외자원개발의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 회의하고 그해 6월 말까지 총리에게 보고하라고 한 것에 사건의 본질이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성완종씨가 자신이 지시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모든 수사 과정과 관계를 백서로 만들어 국민과 법조계, 정치권에 반드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전 총리의 1심 판결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다"며 '사필귀정'임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 김무성, 저출산 대책 '조선족 유입' 발언…野 "女-조선족 비하" 성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유입'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성'과 중국동포인 조선족을 비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며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뚜렷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매년 수치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후, 나아가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민주 전국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여성에 대한 비하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하이고 또 조선동포에 대한 비하"라며 "새누리당과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며, 김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이를 육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고,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성장했을 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에게는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대책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 의료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가 예로 든 독일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학살의 사례가 있어서 그를 반성하면서 대거 이민정책을 확산시킨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복지정책으로 김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민주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 대표 발언을 지적하며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연탄색깔' 인종비하에 이은 조선족 비하"라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의 출산대책 수준이 조선족 대거유입,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방해나 마시지요'라는 글을 통해 김 대표를 겨냥해 이같이 말하고 "하기야 대통령마저 청년대책으로 '청년펀드 모금운동'하면서 자치단체 청년배당 정책은 총력을 다 해 막는 나라이니 집권당 대표가 출산정책으로 '조선족 대거유입'을 말하는 것도 이상할 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그나마 이런 황당 발언 나올 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임을 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성남에서나마 출산지원정책 더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겠다"고 말했다.
